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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"경찰 지휘·감독"...이상민의 권한과 책임은? / YTN

2022-11-02 2 Dailymotion

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나흘째, 일부 희생자들이 빈소를 떠나 장지로 향하고 꽃다운 청년의 부모님들은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했던 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이 국회에 출석하기 2시간 정도 전에 경찰이 먼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일 112신고 녹취록에 근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나흘이나 걸릴 일인지, 왜 그런 건지,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의 이 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참사 이틀째) :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.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참사 다음 날 나왔던 발언, <br /> <br />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상자 300명이 넘은 참사 책임론에 정치적 선동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참사 사흘째) :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 경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,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….] <br /> <br />이후 이상민 장관은 보도자료로 이 말을 주워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거취 논란까지 번졌지만,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과는 비교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국을 신설할 때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조직법을 해석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 6월) :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.]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 6월) :(관련법을 보면)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·감독할 책임과 권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021308416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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